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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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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터넷’은 단순히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공간에 그치지 않고, 그 보다 더 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먼저 정치적 측면에서는 민주주의의 창(窓)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의견이 인터넷을 통하여 분출되면서, 때로는 격한 토론의 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여론과 민심이 뜨겁게 발현되기도 한다.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일부 나라에서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산업 인프라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전 세계 곳곳에 핏줄처럼 뻗어있는 망을 통하여 누구나 손쉽게 물건을 팔 수 있고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게임, 콘텐츠, 광고 등은 모바일과 결합하여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인터넷의 가장 큰 수혜자는 무자본으로 창업을 하려는 청년들이라 할 수 있다. 점포를 차리고 영업점을 낼 필요도 없고, 집기나 사람을 고용할 필요가 없다. 오프라인 점포나 영업점이 있다 하더라도 인터넷 영업은 필수적이다. 직접 광고를 하면서 고정비용을 줄이고, 자신의 개성과 장점을 맘껏 표현할 수 있다.
신규 사업자, SNS 허위글 피해 심각
하지만 최근 가장 중요한 산업 인프라인 인터넷이 무질서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되고 있고, 일부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동에 의하여 창업 피해자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A 업체는 상큼한 디자인의 도마로 인터넷에서 큰 히트를 쳤다. 주문이 밀려오자 A 업체는 대규모 물량을 미리 선주문하여 확보하였다. 그런데 몇 주 후 주방제품을 판매하는 경쟁업체 B는 직원이나 가족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A 업체의 구매후기에 허위 사실을 계속하여 올리고, 피해자인양 가장한 글을 써서 SNS에 퍼 나르기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후 A 업체의 도마를 주문하는 사람은 없게 되었다.
또 다른 예로 디자인과를 졸업한 C는 자신이 디자인한 물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하였다. 하지만 C를 음해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C는 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계속 추적하였으나 대부분 최근에 외국 SNS에서 만들어진 계정이었고 그나마 한두 번 글을 올리고 계정을 폐쇄하였기 때문에 결국 포기하였다.
통상 허위글 작성에 의한 업무방해나 영리 목적의 명예훼손은 기존 사업자에 의하여 이뤄지고 있고, 신규 사업자 특히 창업자에 대하여 행해지고 있다. 순수한 마음으로 인터넷 창업을 하거나 인터넷 영업을 시도한 청년창업자는 허위사실과 무질서의 날카로움과 피해에 의하여 커다란 정신적 타격을 입고, 경우에 따라서는 창업을 스스로 포기하기도 한다.
외국 SNS 계정 추적 어려워
더 큰 문제는 사후적으로 피해업체의 구제가 용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구제해 주는 국가기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외국 SNS에서 만들어진 계정에 대하여는 추적이 어렵고, 수사기관은 영리 목적의 조직적인 업무방해 행위를 단순한 명예훼손으로 취급하여 매우 가볍게 다루고 있으며, 공격기법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기 때문에 민간인으로서는 공격자의 연관성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가장 중요한 산업 인프라이며, 목마른 청년 창업자에게는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이다. 경쟁자 배제 목적의 영리성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의하여 무고한 창업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인터넷 무질서를 치유하지 않는 한, 국가 특히 경찰이나 공정위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는 한, 청년창업은 기회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극한(極限) 체험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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