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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IT강국 재도약의 길” |
| 노규성 부활IT강국운동연합 상임대표 “특단의 조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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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연평균 20% 이상 고도성장을 구가한 국내 IT산업은 2010년에는 GDP의 26%를 차지할 만큼 성장했다. 그러나 MB정부 들어 정부의 정보화 거버넌스 부재, 정보화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에 이은 IT산업 정책 위축 등으로 국가 IT 경쟁력지수는 2007년 3위에서 2011년 19위로 추락, 소수의 대기업을 제외하고 총체적인 위기에서 빠져있다.
새로운 가치 창출 근간 ‘IT’
이처럼 정부와 IT업계가 우왕좌왕 하는 사이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과 같은 미국의 소프트 기업은 아이폰과 SNS로 글로벌 IT시장을 점령했다. 메모리, 휴대폰 등 제조업 기반으로 IT강국이 된 우리나라 또한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처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했다. 그러나 과거의 성공에 도취해 새로운 도전이나 혁신은 생각지도 못했으며 이와 함께 그간 쌓아온 IT강국 브랜드 역시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현재 글로벌 IT시장은 애플과 같이 제조사, 통신사, SW, 콘텐츠사업자들이 상호 협력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한 사업자가 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산업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환경이 조성돼야 하나 대기업의 횡포, 중소기업 쥐어짜기, 정부의 안일한 대응 등으로 시장 생태계는 황폐화 직전이다. 특히 정보통신부를 폐지하면서 그 기능을 4개 부처로 분산시켜 IT를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다른 산업의 부속품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모든 통계가 증명하듯 IT는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이 지대한 개별영역임은 물론 기술로서의 발전과정과 타 분야의 영향력 측면에서도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IT는 미래를 이끌어가는 선도적 기술 분야로, 스마트폰과 초고속 방송통신 융합 인프라를 기반으로 IT 융합산업이 경제, 사회 전반에 확산돼 2015년에는 70조원 규모의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오늘날 IT는 건설, 섬유, 의료, 기계, 국방, 에너지, 자동차 등 모든 산업의 핵심인 융합인프라다. IT는 전통산업과 융합돼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고도화되고 다양화되는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근간인 것이다.
“IT강국 재도약, 특단의 조치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IT강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정보화 관련 정부의 기능 조정과 시너지를 위한 총괄적인 거버넌스 확립이 절실하다. 둘째, 이 체계에서 국가정보화 및 IT산업과 융합산업 정책이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 특히 소프트웨어는 다량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미래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로 중장기 로드맵을 기반으로 정책이 그려져야 할 것이다.
셋째, 디지털경제 민주화 실현 또한 시급하다. 소수 IT서비스 대기업들에 의한 부의 독점 방지, 대기업과 중소벤처와의 조화로운 상생발전, 양질의 디지털 일자리 창출, 지역간 IT산업 불균형 해소, IT 인력의 노동 조건 개선 및 권익 보호, 국산 소프트웨어의 건강한 경쟁력 확보, 대․중소기업간 IT활용 격차 해소 등 디지털경제 민주화 과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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