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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CES 2016의 최대 화제는 ‘소프트웨어(SW)로 달리는 스마트카’였다. 제조업의 산물이라고 여기던 자동차가 이젠 다양한 SW가 융합돼 진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업 전반에 걸친 SW의 영향력이 무섭게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SW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제 시장에서는 아직도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술 중심 SW 평가 ‘절실’
전 산업을 아우르고 있는 SW 경쟁력 확보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시점이다. SW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SW 시장의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 부문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공공 SW 사업의 최저가 낙찰 문제 개선이 필수적이다. 즉, 공공 SW 사업 평가에 있어 ‘가격을 뺀, 기술로만 평가’돼야 한다는 말이다.
지난해 4월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공 SW 사업의 최저 입찰가격을 사업 예정가격의 60% 수준에서 80%로 상향 결정했다. 이는 업체의 입찰 가격이 예정가격의 80% 미만일 때도 80%로 계산, 무조건적인 최저가 입찰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최저가 낙찰로 인한 품질저하, 저임금 미전문 기술자 양산, SW 기술력 하락 등의 부작용을 없애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변화를 의미하며, 이러한 노력은 매우 반갑고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도 있다. 공공 SW 사업의 경우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심사위원이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항목으로 평가한 후 평점이 높은 순서대로 협상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기술평가는 제대로 평가되기 어렵다.
가령 조달청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르면, 평가 점수 산출은 ‘평가 부문별 평균점수보다 배점한도의 10%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토론해야’하며, 평가부문별로 순위에 따라 재조정된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격차는 적고, 변별력은 낮아지는 것이다. 결국 뛰어난 기술이 있어도 비슷한 평가를 받게 되고, 결국 가격을 놓고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국산 SW 육성, 정부 의지 ‘중요’
SW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기술중심의 대가산정이 필요하다. 우선 공공 SW 사업의 최저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80%가 아닌 90% 이상으로 상향시켜 최저가 낙찰의 폐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사업 조기발주, 다년 사업화, 국산 SW 사용률 제고 등의 SW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더욱 전향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특히 SW 산업의 방향을 가름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 부문의 경우 현재 국산 SW 사용률이 약 33%에 불과한 반면, 중국의 경우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국 SW 사용을 70%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지침에 따라 지난 10년간 연 30% 전후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분 또한 우리 정부가 SW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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